[뉴스초점]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수순…문대통령, 공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검수완박 처리와 인사청문회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영희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장 논란이 됐던 후보자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진행 중인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이 의혹도 그렇고 또 새롭게 나온 처조카 의혹도 그렇고. 지금 청문회가 열리는 날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정 후보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물론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런가 하면 오전에 갑자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의를 표했거든요. 온 가족 장학금 수령 특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런가 하면 오전에 갑자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의를 표했거든요. 온 가족 장학금 수령 특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도 어제에 이어 진행 중입니다.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준 절차가 없으면 임명이 될 수 없는데요. 어제와 오늘 한 후보자의 청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 모두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대로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이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 국회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헌재의 판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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